부부 합의하에 외도를 유지하는 관계

부부 합의하에 외도를 유지하는 관계

• 실제 사연과 변호사님의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절대 불법카피를 금합니다. 심리적 법적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익명처리하고 내용을 조금 수정하였음을 밝힙니다. 세밀한 법적인 내용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아내는 동갑니다. 60대 초반으로 은퇴 후 취미 생활을 하면서 즐기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5년 전에 퇴직하고 주식으로 30억이 넘는 돈을 벌어서 지금은 50억대의 부를 가지고 있어서 노후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제가 다니는 기타 학원에서 50대 중반의 여성분과 만나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남편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었고, 그 일로 심각하게 서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아내도 외도를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고, 제가 외도한 것이 들통이 나서 오히려 잘 되었다는 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외도한 남자가 제가 외도했던 바로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남편과 아내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내가 자신의 외도를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여성을 저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었지만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일로 저희 부부는 그 부부와 서로 만나 합의를 했습니다. 그냥 형동생처럼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원하면 얼마든지 부부가 합의해서 잠자리는 눈감아 주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비밀이고 저희 부부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책임도 없고, 서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의 전문 변호사님이시니 조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지만, 부부가 각자 외도를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서로가 외도한 상대가 같은 부부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대해 합의하고 앞으로도 원하면 외도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은 일반적인 부부 관계와는 다른 방식입니다. 현재로서는 부부가 서로 동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한 갈등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어떤 심리적, 사회적, 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외도를 합의하는 심리적 배경

부부가 서로 외도를 용인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일부 관계에서는 이러한 형태가 유지되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 이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결혼의 의미가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결혼 생활에서는 배우자에 대한 충실함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 반드시 성적 독점의 형태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부부는 자녀 양육과 같은 의무가 끝난 상태에서, 관계의 형태를 재정의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집착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초반에는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크고, 충실함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행동을 통제하기보다 서로의 자유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외도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쪽만 외도를 했다면 상대방이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가 파탄 날 가능성이 크지만, 두 사람이 모두 외도를 했고 이를 솔직하게 인정한 상황이라면, 서로를 비난하기 어려워집니다. 오히려 상대방도 같은 입장이므로 죄책감을 덜 느끼고,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합의하에 외도를 지속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론적으로 부부가 서로 외도를 허용하고 합의했다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감정적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서로 합의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쪽이 상대방의 행동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서로 자유롭게 살자"고 합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이 상대방의 외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관계에서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외도를 한다고 해도, 외도를 하는 상대방이 언제까지나 같은 태도를 유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외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집착하거나, 관계를 더 깊이 발전시키고 싶어 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시선과 도덕적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부부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이를 알게 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는 비밀로 유지하고 있지만, 만약 자녀나 친척, 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가?

현재 한국의 법률상 부부가 합의하에 외도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첫째,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외도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민법상 ‘부부의 정조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사람이 나중에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합의하에 외도를 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했다고 해도, 법원에서는 이를 공식적인 합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한쪽이 외도를 문제 삼고 이혼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녀나 상속 문제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 자녀가 부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족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나중에 상속 문제가 발생했을 때, 외도로 인해 법적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현재 부부가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갈등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부부 관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방식이 정말로 두 사람에게 최선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하면서도 부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외도 상대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는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지만, 만약 감정적인 변화가 생기거나 관계가 복잡해지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깊이 얽히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변호사와 상담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이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행복한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방식이 편할 수도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절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부부가 합의하에 외도를 허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계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서로에게 편안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예상치 못한 감정적 변화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상황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간통죄가 폐지되었지만, 민법상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지만, 이 방식이 정말로 두 사람에게 최선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60대 부부가 우연한 외도 후 상대방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과 동일인임을 알고 합의 하에 서로의 외도를 눈감아주기로 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이혼 사유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부부는 서로의 외도를 알고 합의했으므로 이혼 사유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들이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내분이 상대방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유도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배우자의 외도는 민법상 이혼 사유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 원인이 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합의는 당사자 간의 약속일 뿐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추후 상대방 배우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합의 사실은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귀하 부부의 상황은 매우 특수한 경우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이 알려질 경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  만약 이러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하에 협의 이혼을 하고, 외도한 사람끼리 새로운 재혼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재판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부 합의하에 외도를 하다가 이혼하고 외도 상대와 재혼할 경우 – 법적 문제 및 재산분할 분석

부부가 합의하에 외도를 지속하다가, 결국 각자의 외도 상대와 재혼을 선택한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부부가 합의하에 외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적인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부부 관계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할 경우 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부부가 합의하에 외도를 했다고 해도 이혼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둘째, 이혼 후 재산분할과 새로운 배우자와의 재혼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합의하에 외도를 했어도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가?

현재 부부는 서로 외도를 허용한 상태이므로, 외도 자체가 법적 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민법상 ‘부부의 정조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이혼 사유로 외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동의했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중 한 사람이 외도를 문제 삼아 이혼을 청구할 경우, 상대방이 "서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도를 당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부부가 서로 외도를 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서로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합의하에 외도를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외도를 먼저 문제 삼은 사람이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셋째, 이혼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유책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한쪽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이혼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합의이혼을 선택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문제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50억대의 자산을 어떻게 나누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한국의 재산분할 원칙에 따르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은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에서는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부부 공동의 기여로 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의 50%를 각자 나누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둘째, 주식 투자로 형성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남편이 주식 투자로 자산을 형성했더라도, 아내가 그동안 가정을 유지하며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남편이 단독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이더라도 아내가 가사노동이나 정서적 지원을 통해 기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개인 재산과 공동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의 일부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개인 재산이라면, 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 중 불어난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넷째, 부부가 합의하면 원하는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한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가 직접 합의하여 재산을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각자 외도를 했으니 서로 재산을 건드리지 말자"라고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도 상대와 재혼할 경우 법적 문제

이혼 후 외도 상대와 재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혼 후 바로 재혼을 하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주변 사람들(자녀, 친척, 지인)이 이를 알게 되면 관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상속 문제나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둘째, 재혼 후 재산 문제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결혼에서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새 배우자와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혼한 후 새로운 배우자와도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면, 나중에 다시 이혼할 경우 복잡한 재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재혼 후 상속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의 자산이 50억 원대라면, 나중에 재혼 후 자녀가 재산을 상속받을 때 법적인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와의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이나 사전 증여 등을 통해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넷째, 재혼 후에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새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중에 악화된다면, 이전 이혼 과정에서의 기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즉, "과거에도 외도를 했던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법원에서 재혼 후 이혼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현재 부부가 합의하에 외도를 하고 있지만, 이혼 후 외도 상대와 재혼할 경우 새로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이 핵심적인 문제이며, 공동재산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외도 상대와 재혼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지만, 재혼 후 재산 관리, 상속 문제, 가족 간의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인 갈등이 생길 경우, 위자료 청구나 유책 배우자 문제로 인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현재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며, 이혼이나 재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문제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