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반, 동거 4년한 남친이 저를 나가라고 합니다.

동거 4년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적인 퇴거 요구

• – 법적 대응과 심리적 대처 방법

[상담질문]

60대 중반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6년 전부터 친하진 남자가 생겼습니다. 가끔씩 만나 대화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남친도 이혼 후 혼자여서 자신의 집에 들어와 살라고 해서 결혼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이 다른 여자가 생겼다면서 저를 나가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집안일은 다하고 아플 때 간호도 해 주었는데 이제 다른 여자가 생겼다고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같이 동거하면서 있던 집도 처분하고 생활비에 보탰는데 갈데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도움 받고 싶습니다.

 

60대 중반 여성으로, 10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지내다 6년 전부터 두 살 연상의 남성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만나 대화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남성의 제안으로 동거를 시작하여 4년 동안 사실혼 관계처럼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성이 갑자기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본인의 집을 처분하고 생활비까지 보탰으며, 집안일과 간병을 도맡아 했던 만큼, 현재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는 경제적·정서적으로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는 아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는 있었지만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부부처럼 공동 생활을 영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첫째, 공동 생활을 유지했는가입니다.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가사 노동을 분담하며,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해왔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었는가입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이 두 사람을 부부처럼 인정하고 있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경제적 기여도가 있었는가입니다. 동거 기간 동안 본인이 생활비를 부담하거나, 상대방의 집을 관리하고,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법원에서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위해 준비해야 할 증거들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공동 생활의 증거와 경제적 기여도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단순한 동거가 아닌 혼인과 유사한 생활을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동 생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연인이 아니라 부부처럼 생활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주거 관련 자료
  • 동거한 집의 전입신고 기록 (주민등록 등본)
  • 공동 거주했던 주소의 공과금 납부 내역 (전기, 수도, 가스, 인터넷, 휴대폰 요금 등)
  • 함께 거주한 집의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 집을 함께 사용한 증거로서 집 내부 사진 및 영상
  • 함께 거주했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이웃, 가족, 친구의 진술서
• 생활 및 관계 증거
  • 부부처럼 함께 생활했음을 보여주는 사진 및 동영상 (여행, 기념일 행사, 가족 모임 등)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대화 내용 (함께 살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대화)
  • 상대방이 본인을 배우자로 언급한 SNS 게시글 또는 메시지
  • 상대방과 함께 방문한 병원 기록 (보호자로 등록된 내역이 있다면 더욱 유리함)

2. 경제적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증거
  • 공동 통장 거래 내역 (생활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등)
  • 본인이 상대방의 집을 위해 금전적으로 지원한 내역 (이체 내역, 현금 사용 내역)
  • 상대방의 집을 처분하면서 본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서 및 입출금 내역
  • 함께 투자한 내역이 있다면 주식, 펀드, 적금 등의 금융상품 가입 내역
• 가사노동 및 간병에 대한 기여 증거
  • 본인이 상대방을 간병한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약 처방 내역, 병원비 지불 내역)
  • 간병을 도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병원 방문 내역 및 영수증
  • 상대방이 본인의 간병에 대해 감사한 내용을 담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 기록
  • 가사노동(청소, 요리, 집안일)을 담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 기록 사진 또는 제3자의 증언

3. 상대방의 일방적인 퇴거 요구가 부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 상대방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한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기록
•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내쫓으려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음성 녹음 파일
• 상대방이 동거 기간 동안 함께 살아가겠다고 했던 약속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이러한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의 퇴거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또는 일정 기간 거주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4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지만, 상대방이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며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의 부당한 퇴거 요구에 맞서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