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의혹제기 및 반박 내용 정리

계엄령 의혹제기

2024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강하게 부인하며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의 전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

• 2024년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김병주 의원은 "윤 정권은 박근혜 탄핵 때처럼 허망하게 내려앉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권은 무도해서 군을 동원해 여러 가지 비상사태를 일으킬지 모른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2024년 8월 21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1일: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반박

• 2024년 9월 2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있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국회 구조를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하고 엄청난 역풍일 텐데 왜 하겠는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계엄 괴담을 양산한다"며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단히 무례한 언행일 뿐 아니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라고 비난하였습니다.

3. 민주당의 추가 주장 및 입법 활동

• 2024년 9월 18일: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준비 음모에 대한 저희 내부의 문제 제기에 대해 폭넓은 정황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0일: 민주당은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하며 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고, 전시가 아닌 경우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선포 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4. 국민의힘의 추가 반박

• 2024년 9월 3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근거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오로지 상상에 기반한 괴담 선동"이라며 민주당의 계엄령 준비 의혹 제기를 비판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3일: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상한 세계에 사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적 공세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계엄령 준비 의혹은 정치권에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나,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실체적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